10월 24일 화요일,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(24일)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, 수원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선 지난달 27일, 검찰이 청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기각한 결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========== <br /> <br />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(24일)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감에선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========== <br /> <br />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'한국형 제시카법'을 입법 예고합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(24일)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직접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'한국형 제시카법'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학교나 어린이집,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 주변에서 살지 못하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========== <br /> <br />내년 10월 말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데요. <br /> <br />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등 국민 생활 밀착형 국정과제 법률 12개를 오늘(24일)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세은 (cse10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02405275104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